합의·보험 처리로 마무리되는 사고와
형사처벌·면허취소로 이어지는 사고는 다릅니다
교통사고 후 "보험사가 알아서 해 주겠지" 하다가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호위반·음주 같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고는 보험·합의와 별개로 형사 사건이 됩니다. 사고 직후일수록 대응 폭이 넓으니, 출석 전에 상담부터 받으세요.
일반 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음주, 무면허 등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중상해 사고, 뺑소니는 특례가 배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3조). 사고 유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정하는 첫 갈림길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되며, 수치·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동시에 면허 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따라오는데, 이는 형사와 별개 절차라 행정심판으로 다투거나 생계형 사정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과 면허 구제를 함께 설계해야 놓치는 기한이 없습니다.
초기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의 초기 합의 제안은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상해 정도가 확정되기 전의 합의는 추가 치료비·후유장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단서·치료 기록을 갖춘 뒤 합의 조건을 검토받으세요.
아산에서 발생한 사고의 형사 절차도 관할 경찰서 조사 후 같은 구조로 진행됩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세요. 조사 전에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